美 망중립성 원칙 폐지 ‘초읽기’···FCC, 폐기안 공식 발표

미국 규제당국이 인터넷망 사업자가 어떤 인터넷 콘텐츠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을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정책 변화를 보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책과 인터넷망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들도 충격을 받을 것을 보인다.

23일 미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세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특정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전송 속도를 감속 또는 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2015년 2월 제정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여 만에 폐기를 앞두게 됐다.

FCC는 최종안을 내달 14일에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망 중립성 폐지를 주도해온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공화당이므로 최종안은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

최종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에서 ‘타이틀 1’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ISP는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변경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될 수 있게 한다. ISP가 합법적으로 특정 인터넷 콘텐츠를 우선하거나 차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파이 위원장은 미국 거대 통신사 중 하나인 버라이즌 출신이며 꾸준히 망 중립성 폐기를 주장해왔다. 파이 위원장은 앞서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망 중립성은 폐기돼야 하며 오바마 정부의 규칙들이 시장 성장의 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FCC 최종안이 공개되자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일수록 ISP에 더 많은 망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까닭이다. 포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 사업이 발달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들도 FCC 최종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