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망중립성②]‘통신비 인하’와 맞물려 논란 ‘확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망중립성 논란 수면위로

광고 조건 데이터비 감면 ‘제로레이팅’도 원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글로벌 IT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움직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른 부담을 통신사 뿐 아니라 포털, 인터넷 업체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제로레이팅이 부각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통신사와 인터넷업계 간 대립구도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사나 IPTV, 케이블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를 차별하거나 막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졌고 2013년 말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 만들어졌고 2014년부터 시행됐다.

국내의 트래픽 관리 기준에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 2014년부터 기준이 시행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에 직면하면서 포털,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비 인하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부터다.

통신업계는 일제히 망사업자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부담을 떠안기 보단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과 분담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신광석 KT CFO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하 방안이 통신사 부담 중심인 점은 아쉽다”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로레이팅과 같은 방안을 도입해 통신비 인하 부담을 인터넷업계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제로레이팅은 포털이나 OTT업체들이 광고를 보는 대가로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의 데이터 통신비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동영상 시청족이 급증하는 국내시장에서 제로레이팅이 보편화될 경우 통신비 인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 제로레이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헌 CR전략실장은 “제로레이팅에 대한 말이 많은데 실제 도입되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역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신사업자들도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에서는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돈을 더 지불하는 특정 영상이나 서비스에 우선 접속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망중립성 원칙 위배 소지 뿐 아니라 중소업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데이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콘텐츠를 노출시킬 기회가 줄어들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과 인지도가 있는 대형 콘텐츠 업체와 통신사가 손을 잡고, 제로 레이팅을 통해 시장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 할 것"이라며 "제로 레이팅 활성화와 함께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