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망중립성①]트럼프발 폐기 기조···글로벌 IT업계 ‘이목 집중’

트럼프정부 FCC, 망중립성 폐지 법안 통과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IT기업 강력 반발

통신사, 인터넷기업에 트래픽 수준 따른 대가 주장

국내 업계 “ 한국 상황 달라···폐기 논의 시기상조”

포털, 동영상플랫폼 같은 모든 인터넷사업자나 동영상, 이미지 등 어떤 콘텐츠도 차별 없이 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미국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인터넷사업자들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통신망 사업자에 지불해야 한다며 망 중립성 폐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업계 역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 7월 망 중립성 폐지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FCC 7월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소비자 수는 실질적인 의견보다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은 유무선 통신사, 케이블TV방송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즉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기업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의 많고 적음이나 콘텐츠 내용 등에 따라 전송 속도 차별, 서비스 차단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FCC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망 중립성 폐지가 골자인 법안을 2대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계열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다. FCC는 이후 8월까지 3개월 동안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말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준 FCC에 접수된 일반인 의견은 총 2200건이다. FCC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접수한 이래 최대 건수다. 미국 시민단체나 여론, 인터넷업계는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실제 접수된 의견의 60% 가량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 아래 망 중립성은 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FCC 구조는 공화당 3명, 민주당 2명으로 여당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친(親) 통신 성향으로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버라이즌 출신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망 중립성 폐기 옹호론자들은 인터넷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는 만큼 통신망 투자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망 중립성으로 망 사용료나 트래픽 과다 부담을 내려놓고 빠르게 성장했으니 이제는 트래픽 유발 수준이나 수익 규모만큼 통신사에 대가를 내라는 얘기다.

공룡 IT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당장 트럼프 정부 기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OK큐피드 등 미국 대표 소셜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 매칭 사이트 들 약 8만여개는 지난 7월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인터넷와이드 행동의 날(Internet-Wide Day of Action to Save Net Neutrality)’에 동참했다. 참여 기업들은 자사 웹사이트에 배너, 팝업 메시지, 짧은 동영상 등을 걸고 망 중립성 원칙 파기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 세계 인터넷업계는 미국에서 불 붙은 망 중립성 존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ICT 관련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데다 이미 유럽, 일본은 이미 망 중립성 완화 길을 걷는 까닭이다. 미국마저 완화 내지 폐지 방향으로 간다면 전 세계 인터넷업계는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할 확률이 높다.

미국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간 망 중립성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사업도 함께 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인터넷기업의 책임도 거론하고 있다. 트래픽 유발로 소비자들의 데이터 요금을 올리는 데 영향을 주는 인터넷기업들도 일정 정도 통신비 인하에 부담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들은 5G,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 사업 투자를 위해서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망 중립성 완화 또는 폐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에서 인터넷기업에 책임 분담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제로레이팅이나 트래픽 유발 수준에 따른 망 사용료 조정 등이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기업이 통신사에 더 많은 대가를 내는 대신 소비자들이 자사 콘텐츠를 저렴한 데이터비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네이버, 카카오, 푹TV 등을 위시한 포털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들은 물론 시민단체들은 통신사 입장에 반대한다.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치 않고 미국 상황에 따라 망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지난달 30일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 패널토크에서 “현재 통신사들이 망 중립성 의제를 자신들에게 이득이 커지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도 “현재 미국에서 망 중립성 논의가 나오는데 국내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푹TV나 티빙 같은 CP 가입자가 500만명, 1000만명 이상 간다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10년 이상 지나 봐야하고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