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망 중립성, 통신사가 지켜야 할 의무” 쓴소리

인터넷업계, 망 중립성 완화 움직임 비판

“공공재 주파수 이용 따른 정당한 사전규제”

국내 기업과 글로벌 사업자 망사용료 형평성 지적

제로레이팅 부작용 우려···“여력없는 중소기업 고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엔스페이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 토론회에 권헌영(왼쪽부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 박지환 오픈넷 자문변호사,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등이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승민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 부담을 덜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인터넷업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모든 인터넷사업자나 콘텐츠, 서비스 등이 차별 없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들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받는 대신 소비자 통신비를 줄이면서 수익도 지킬 수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이통사만 이득을 얻는 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엔스페이스에서 이통사와 포털, 콘텐츠사업자 간 화두로 떠오른 망 중립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망 중립성은 이동통신사, 케이블TV방송사 같은 통신망 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떤 데이터나 콘텐츠, 플랫폼 등도 트래픽 유발 정도나 전송방식, 이용자, 대가, 내용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정 기업이 통신망 사업자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해 소비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별’이 가능한 제로레이팅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이통사들이 최근 수익 보전을 위해 분격적으로 망 중립성 완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현재 통신사들이 망 중립성 의제를 자신들에게 이득이 커지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통신사들이 5G 등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니 인터넷기업도 망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통사들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5G,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사업 발굴과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책임을 혼자 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망 중립성 완화를 통한 제로레이팅, 트래픽 유발 정도에 따른 망 사용료 인상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포털, 동영상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사업자 등들도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지환 오픈넷 자문변호사는 이통사들이 망 중립성 완화를 도모하는 것은 사업 특성상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망 중립성은 통신사들이 지켜야 하는 강력한 사전규제”라며 “공공재인 주파수 쓰기 때문에 중립성 의무가 정당하게 사전규제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망 중립성을 앞세워 인터넷기업들에 전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려면 국내외 기업 간 차별부터 해결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통신사들이 투자비용 부담을 나누자는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라며 “이통사들은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유튜브, 페이스북 캐시서버를 설치해둬 망 사용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비 분담을 말하려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불균형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신사업 투자 부담 때문에 망 중립성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계획을 고민하는 것이 더 알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국장은 “통신사마다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각각 30조원을 보고 있다는데 각자 깔면 결국 낭비 아닌가”라며 “공동으로 깔면 약 60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대표 통신사를 정해 5G 투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통신사나 소비자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통사들이 근래 하나둘씩 서비스 사례를 내놓고 있는 제로레이팅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기업이 소비자가 지불할 데이터 비용을 대신 내게 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 이통사들 이익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통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 압박 때문에 제로레이팅이란 수단을 끌고 왔는데 이는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제로레이팅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주는 것이고 그 대상은 통신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로레이팅으로 특정 서비스를 안 쓰는 이용자는 차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자금여력이 풍부한 인터넷기업은 계약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제로레이팅 문제는 대형마트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공원마다 편의점이 들어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편리하지만 결국 돈이 많은 기업으로만 (시장 구도)가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셔틀버스를 규제한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팀장은 “제로레이팅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좋은 마케팅 포인트 될 것 같다”면서도 “만약 제로레이팅 대가로 통신사에 수십에서 수백억원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다시 가입자로부터 그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제로레이팅으로 IPTV 자회사 등에 우위 주는 자의적 개입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세심한 규제 필요하다. 과거 비슷한 예로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저가요금제에서 못 쓰게 한 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망 중립성 문제는 이통사와 인터넷사업자 간 수익 배분, 통신비나 투자비 분담 등 기업 간 이해논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해결법이 나올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이통사와 인터네사업자 간 공정한 수익, 비용 분담 문제는 각 사업자들의 실제 어느 정도의 수익과 투자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풀 수 있다는 의견도 따랐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전체 구조, 인터넷 비즈니스 관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본 후 데이터 요금, 수익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조사 권한을 활용해 통신사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망 중립성 논란은 사람들이 낸 통신비를 누가 더 가져가나 인 것인데 이 통신비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나 수치가 없다”며 “이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서로 간 자신들만 어렵다고 논리싸움을 하고 있어 건전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