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 "주택시장 급랭?···실수요자 아직 있다"

"11.3대책 평가하려면 내년 가봐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 급랭현상에 대해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1·3 대책의 효과는 제대로 판단하려면 내년 1∼2월까지 가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거품이 빠지고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 청약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난 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급랭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이 십몇대일 되는 것 보면 실수요자들이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부동산대책에 담긴 1순위·재당첨제한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으로만 답변했다.

1순위 제한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5년 내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사람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 청약을 금지하는 것이다.

재당첨제한은 조정지역 내 주택 등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한 주택에 당첨되면 정해진 기간에는 특정 주택을 또 당첨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강 장관은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뉴스테이 등이 곧 사라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주택시장이 임대주택 위주로 변화하는 것은 정부정책 하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뉴스테이가 인기가 좋다 보니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예산도 줄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정책은 살아남는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많은 부분을 국토부와 각을 세우지만 행복주택을 그대로 가져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시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체질개선을 재차 당부했다. 강 장관은 “20억원짜리 해외공사를 해서 이익을 5억원 남기는 도급방식보다 우리가 기획해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와 맺은 각종 건설사업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양국 간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약속이행은)존중돼야 한다”며 “이란 제재조치가 풀리면 한국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