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주택업계 간담회는 면피용인가···존재감 잃어가는 국토부

11·3대책 이후 주건협 등 첫 업계 간담회

강남 급랭에 지방 청약 미달사태까지 속출

"탄력 대응"원론 답변만···면피용 의혹마저

기재부출신 장관때문?···"국토부 힘없다"불만UP

사진=최신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등 국내 시국이 어수선해서만이 아니다. 국내 건설부동산,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존재감이 쇠약해지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이렇게 집단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내년엔 아예 사업 하지말란 얘기”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등 주택업계를 잇따라 만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함이 아닌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1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부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중견주택 건설사들의 모임인 주건협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11.3부동산 대책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업계가 만난 자리로 최근 강남 재건축 호가가 2억원 이상 빠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청약시장 등 주택시장이 급랭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가 업계의 의견을 듣고 시장 모니터링 차원에서 가진 자리였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CEO들은 최근 잇따른 정부 규제에 따른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 관련 금융 규제의 속도와 강도 완화와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연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건설업계는 중도금이나 잔금대출까지 옥죄버리면 내년 분양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을 전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건설업계를 상대로 조사한 1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43.9포인트로, 지난달 전망치(73.2)보다 29.3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정부는 아직 느긋한 입장이라는 것. 실제 국토부측은 “현재의 주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냈다. 11.3 대책발표 한 달을 맞아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정부가 시장과 업계의 눈치를 살피면서 면피용으로 주택업계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지나치게 금융위 등 금융당국에 정책 주도권을 빼았기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국토부가 존재감이 없이 주택정책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마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본인이 기획재정부 등 금융부처와 연관이 많아 쉽사리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전후해선 강 장관보다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이름을 올린 임종룡 금융위장에게 힘이 실리면서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1.3부동산 대책에서 1순위 자격 강화 등 국토부가 예상보다 강한 규제를 내놓는가 하면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앞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 않겠다”고 밝힌 점도 금융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에 올인하고 있는 임 내정자가 집단대출 규제 강화는 물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완화 정책 까지 옥죌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국이 어수선해서만이 아니다. 주택시장이 국토부가 아닌 금융당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번주에 주택협회도 만난다고 하는데 면피용으로 가는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