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뉴스테이 이름 바꾼다

뉴스테이 사업 계획 전면 재수립

공공성 강화에 따라 명칭변경 검토

김현미 첫 작품···전정부 색깔 빼기

위례 신도시 뉴스테이 현장 전경(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계획 전면 재수립과 함께 브랜드 명칭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의 잔재인 뉴스테이가 이름 그대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업계 전망이 기정 사실화되는 셈이다. 이로써 이번 뉴스테이 사업 개편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첫 추진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검토하면서, 내용과 방향이 크게 변하는데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망에 오른 이름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된 건 없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뉴스테이 사업 폐기나 철회 가능성이 시장안팎에서 나온바 있으나, 국토부가 뉴스테이 명칭 변경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테이는 지난 2015년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뉴스테이(New Stay)’명칭을 주거서비스 인정을 받은 임대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로 등록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행정 처분을 받게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사업자 특혜 시비와 임대주택 공공성 부족에 대한 정부의 수렴 의지가 나타나면서 뉴스테이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의 이러한 비판과 관련,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 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컸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문제로 뉴스테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뉴스테이 사업비 조달의 핵심이었던 부동산펀드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 한편, 업계에서는 정책 폐지론이 지배적인 시각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전 정부의 정책이 일괄적으로 재정비되는 것이 사실상 관례인 만큼 뉴스테이 또한 이 전철를 밟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것이다. 지난 2013년에도 박근혜 정부로 바뀌고 국토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폐지였다. 이번 뉴스테이 사업 개편을 필두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색채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뉴스테이 사업 전면 개편이 김 장관의 첫 정책 추진 행보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뉴스테이 사업계획 재수립 내용은 계속해서 나왔던 개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업자에게 제공해온 특례를 줄이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수준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 이다. 이외에 특례 조건으로 주택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