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터치다운]행복주택·뉴스테이 폐기해선 안된다

"국민들 피부에 와 닿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연속성을 갖는다. 위례의 경우 입주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기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대한 호응이 높기 때문에 뉴스테이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18일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새 정권이 들어서도 뉴스테이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강호인 장관의 바람으로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의 기대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그의 색깔이 강한 주택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형 건설사 등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임대료 자체가 비싸 무늬만 임대주택이나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어 아예 폐기처분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또다른 박근혜표 주택브랜드인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수요가 넘치는 지역에선 수십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임대주택이라는 일부 지방에선 저조한 흥행성적표를 받아쥐면서 차기 정부에 폐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권의 대표 주택 브랜드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이를 승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처럼 세간의 인기에도 이름조차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권이 바뀔때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는 것은 다반사였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최장 20년 동안 전세금을 시세의 80%, 2년 주기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정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주택정책이 나오면서 공급이 중단됐다.

주택정책 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대규모 인프라는 진행률과 수요, 민심 등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김해 신공항과 신한울 원전 3·4호기, 입체도로 등은 전면 재검토설이 흘러나오고 있다.실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군 공항과 통합하는 대구공항이 신공항 수준으로 건설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김해 신공항과 대구공항의 불씨를 건드릴 경우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김해 신공항 건설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얼마전 기술형입찰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방법을 바꾼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재검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 주설비공사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정권이 들어설 경우 자칫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도로와 도시·주택·건축·문화·교통 등이 각각 결합하는 입체도로도 갈 길이 멀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은 '가보지 않은 길' 위에 놓이게 됐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 한발짝 내딛기에 앞서 지나온 길에 남아 있는 흔적은 사라지고 지워질 처지에 놓였다. 지금껏 지난 정부들이 공들여 쌓아온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바닥 뒤집 듯 폐기처분되거나, 이름조차 사라지면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라는 의미다. 이제 과거 지난 정부들의 의미있는 정책은 반드시 이어받아 계승해야 한다. 과거 정책과의 단절이 당연시되는 풍토는 5월 들어설 차기 정부에선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오락가락 널뛰고 뒤집히는 정책과 공약들로는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는 건 당연지사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이어도 국토부 등 공무원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대로 움직여선 안된다는 교훈도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답변해 주지 않았는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친서민 등 일관성 있고 소신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라는 오명을 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