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문제 등 개선 위해 제도 개편 예정업체 “임대료 규제, 기존의 뉴스테이 의미 퇴색”전문가 “임대료 인하 등은 손질 필요해 보여”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의 공공성 제도개선을 예고하면서 건설·부동산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의 제도개선의 정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과 기존의 뉴스테이의 의미가 없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해 있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 뉴스테이 사업이 재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공급계획인 7만9000여 가구의 뉴스테이에 대해 부지 확보를 미루고 있고 뉴스테이 9차, 10차 공모사업도 연기돼 뚜렷한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다.
뉴스테이 도입 초기 정부는 토지 제공, 세제혜택, 건설자금의 금융지원 등으로 건설사들이 대거 눈독을 들이는 사업이었다.
최근까지도 뉴스테이는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동탄호수원 아이파크 뉴스테이’는 일반 청약접수 결과, 평균 6.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해 인천 서창지구에서 공급된 ‘한화 꿈에그린 뉴스테이’는 평균 3.65대1의 경쟁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만에 100% 분양완료됐다.
3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 자산관리회사(AMC) 등을 둔 건설사는 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일단 건설업계는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뉴스테이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등 8곳에 이르며 금호산업, 우미건설, 서희건설, KCC 등 중견 건설사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가 그동안 저조했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절감, 민간의 유휴부지 활용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했던 촉진지구와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과도한 특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전제는 유지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란 목소리다.
뉴스테이는 보증금이 적을수록 주변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져 소득이 있는 중산층에게 유리한 구조다. 정부가 뉴스테이 임대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설 경우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의 뉴스테이 사업구조상 임대사업만으로 건설사가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며 “뉴스테이 사업 초기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기존의 중산층을 위한 서민주거도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로 인해 뉴스테이의 본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단순한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B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지를 확보했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뉴스테이의 기금 지원 등을 중단한다면 기존의 분양사업보다 수익성이 저조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답이 어렵다”며 “현재는 우선 정확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의 따른 정확한 정책이나 대책이 나와야지 우리도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뉴스테이 제도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두고 뉴스테이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 민간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가지고만 보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기존의 뉴스테이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다”며 “민간업체들이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입장은 개선 돼야한다, 주변 시세보다 비싼감이 있어 정부의 규제는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교수는 “현재로서는 민간업체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기에 빨리 시간내에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뉴스테이 사업을 참여하는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선에서 뉴스테이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개선돼야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 뉴스테이 사업이 재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공급계획인 7만9000여 가구의 뉴스테이에 대해 부지 확보를 미루고 있고 뉴스테이 9차, 10차 공모사업도 연기돼 뚜렷한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다.
뉴스테이 도입 초기 정부는 토지 제공, 세제혜택, 건설자금의 금융지원 등으로 건설사들이 대거 눈독을 들이는 사업이었다.
최근까지도 뉴스테이는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동탄호수원 아이파크 뉴스테이’는 일반 청약접수 결과, 평균 6.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해 인천 서창지구에서 공급된 ‘한화 꿈에그린 뉴스테이’는 평균 3.65대1의 경쟁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만에 100% 분양완료됐다.
3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 자산관리회사(AMC) 등을 둔 건설사는 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일단 건설업계는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뉴스테이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등 8곳에 이르며 금호산업, 우미건설, 서희건설, KCC 등 중견 건설사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가 그동안 저조했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절감, 민간의 유휴부지 활용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했던 촉진지구와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과도한 특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전제는 유지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란 목소리다.
뉴스테이는 보증금이 적을수록 주변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져 소득이 있는 중산층에게 유리한 구조다. 정부가 뉴스테이 임대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설 경우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의 뉴스테이 사업구조상 임대사업만으로 건설사가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며 “뉴스테이 사업 초기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기존의 중산층을 위한 서민주거도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로 인해 뉴스테이의 본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단순한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B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지를 확보했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뉴스테이의 기금 지원 등을 중단한다면 기존의 분양사업보다 수익성이 저조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답이 어렵다”며 “현재는 우선 정확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의 따른 정확한 정책이나 대책이 나와야지 우리도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뉴스테이 제도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두고 뉴스테이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 민간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가지고만 보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기존의 뉴스테이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다”며 “민간업체들이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입장은 개선 돼야한다, 주변 시세보다 비싼감이 있어 정부의 규제는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교수는 “현재로서는 민간업체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기에 빨리 시간내에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뉴스테이 사업을 참여하는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선에서 뉴스테이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개선돼야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