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한국 기업도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달 말 발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조금 규모가 조만간 확정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거기(발표)에는 금액이 명시돼서 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규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 기업 중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달러(약 22조3천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가 현재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관계자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