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간 나름대로 혁신성장의 싹을 키우지 않았나 한다”면서도 “오늘 자리는 성과를 보여주기보다 그간 해온 것에 대한 반성과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속도가 늦다. 다른 나라는 뛰는데 우리는 걷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과 시장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기업이 위축돼 있다”며 “특히 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성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추진 과제로 혁신창업과 미래 먹거리, 규제혁신과 주력산업, 노동시장 구조개선, 혁신 인재 양성, 시장중심 생태계 만들기 등을 꼽았다. 그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올해 신설법인을 12만개 이상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막히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 20∼30개 규제를 대표로 꼽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후 유연성을 확대하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 인재를 기르는 인재 양성·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시장중심 생태계로 기업과 시장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혁신은 기업과 시장에서 꽃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혁신성장 등 거의 모든 정책의 목표는 일자리 증가”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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