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명수 인준 요청···“사법부 수장공백 초유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며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 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