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김명수 고차 방정식 어떻게 푸나

민주당, 국민의당 잡아야 김명수 통과시킨다

청와대, 김명수 위해 박성진 ‘맞교환 카드’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준이 부결된 데 이어,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해법이 필요한 상태다. 여당과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보수야당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입장을 굳힌 상태다. 이에 캐스팅보트는 결국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당을 설득해야할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현재 상태가 문제다. 두 정당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이다. 이는 김 전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사태로 인해 불거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정치세력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이라며 “국회가 헌법기관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당당함을 내세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재소장 자리를 날려버린 것은 염치가 없는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그렇게 오만한, 그런 모습이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인가”라며 “집권여당의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100일간 왜 인준표결을 못했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연대한 것을 두고 ‘적폐연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과가 없다면 김 후보자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총력 동원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조속히 임명돼 사법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국외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야권을 향해 ‘박성진 카드’를 내밀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았지만 아직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다. 따라서 박 후보자를 ‘맞교환 카드’로 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권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에 대해 ‘사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내미는 맞교환 요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준에 맞춰서 박 후보자를 임명 철회시킬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 만큼은 어떡해서든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