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서 추경으로 타겟 바꾼 野, 최종 목적은

김현미 임명 기점으로 국회 정상화 수순

‘일자리 추경’엔 반대 뚜렷···속타는 정부

정국주도권 쥐고 내년 지방선거 정조준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어느 정도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이뤄지면서 야당은 일단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다시금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여전히 험난한 여정을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마련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재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의 연장·신설 여부, 7월 임시국회에서의 상임위 업무보고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법적 요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온도차는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은 마찬가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민의당에서 더 괜찮은 추경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가재정법상 강화된 추경 편성 요건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당들이 전선을 옮겨가며 공세를 지속하는 데는 여소야대 구도를 활용해 정권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사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켜 힘을 빼놓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이제는 정책 이슈인 추경을 두고 압박에 돌입한 것이다.

이는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와도 연결된다. 문재인 정부의 1차 평가의 장이 될 수 있는 데다 여당들 안에서도 주도권 경쟁에서 치고 나갈 기회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권 초기마다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야당의 공세는 늘 있어왔다”면서도 “‘밀당’이 아닌 공세 일변도의 자세가 상당히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