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SKT-CJ헬로비전 인수 두고 국회서 공방

SKT “방통 융합”, KT-LGU+ “SKT 독점 우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국회에서 이동통신3사가 격돌했다. SK텔레콤 측과 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라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 인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커져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정호준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해 당사자들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된 견해를 들었다.

SK텔레콤과, 인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공격적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처럼 통신, 미디어(방송) 구분을 넘어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통신 업체가 사업 범위를 넓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훈 중앙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구글 같은 국외 디지털 기업과 제대로 경쟁하려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인수가 고객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등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이동통신은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달해 성장 정체가 심각하다. 생활가치, 미디어,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려면 이번 인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진영에서는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커져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IPTV와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이 분야 1위인 KT에 맞설 거대 사업자가 되는 데다 이미 헬로비전이 1위인 알뜰폰 시장에서도 SK텔레콤 측 점유율을 더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방송으로 옮겨가고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동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알뜰폰 영역에서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