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기초조사 착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과 관련 여러 기초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최 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방통위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합병과 관련해 미래부에 사전동의를 해줘야 하는 만큼 여러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SO의 특성과 경쟁 보호 등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허용된 지원금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상한을 올리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이 쏠리고 중저가 요금에는 별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 이동을 계속 유도하면서 소비자가 각자 맞는 합리적 요금제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전송료 등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재송신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요소별 비중이 얼마인지 등의 원칙을 정해주면 양측이 협상에서 구체적인 산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