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發 근로자 추천 이사제 논란, 은행권 주총 핵심 이슈 부상?

등록 2019.0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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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협, ‘민변’ 출신 백승헌 변호사 사외이사 추천他 금융그룹 노조도 주총서 제도 도입 당위성 언급할 듯주주 구성·여론 감안안다면 이사 추천 가능성 매우 낮아가이드라인 잡겠다던 금융당국, 반년 넘게 감감 무소식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노동조합

KB국민은행을 비롯한 KB금융그룹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타결 이후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추진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시키며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올해 초 금융권 노사 관계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주축이 된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협)는 지난 24일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오는 3월 말 열릴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 노협 몫의 사외이사 후보 주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협과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인물은 백승헌 변호사다. 법조계 내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백 변호사는 만 20세였던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만 22세가 된 1985년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서 국내 최연소 개업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원년 멤버 중 하나다. 백 변호사와 민변 활동을 같이 한 인물 중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계 정부와 연관된 인물이 여럿 돋보인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일부 후보의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시민연대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했고 이후 민변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거쳤고 한겨레신문과 KBS 등에서 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의 공동이사장이다.

KB금융지주 내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이미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 각각 하승수 변호사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진보계 인사를 주주제안 형식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두 번 모두 주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KB금융 노협의 세 번째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과거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추천 당시에는 주요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지분 구조상 의결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외국인 주주들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권순원 교수의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외국인 주주들이 모두 반대하면서 노협 측의 의견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KB금융지주 외의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주총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 이뤄질 확률은 낮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 금융그룹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일부 공감하지만 확실한 의견 방향은 미정이다. 특히 금융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그에 맞춰서 행보를 결정지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상황과 환경이 모호하다는 것이 각 회사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은 있을까. 답은 ‘여전히 무소식’이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공공기관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요약하자면 ‘즉각 도입’이 아닌 ‘점진적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공공기관 중에는 근로자참관제를 도입한 곳이 있지만 금융공공기관 중 노동이사제나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정식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사회적 합의의 과정으로 금감원이 지난해 말 개최하겠다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공청회도 개최 계획이 무산됐다.

현재의 환경이라면 그동안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던 상황과 별다를 것이 없다. 다만 앞으로의 주총에서 주주제안권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과도한 경영 참여가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외국인 주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 외국인 주주들이 절대 다수의 지분율을 차지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연금공단의 목소리가 외국인 주주들을 이길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이 때문에 다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금융권에 공식적으로 도입되기 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 노사 문제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사회적 여론 성숙 과정이 현재로서는 우선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