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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부인하지만···불붙는 ‘증세’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증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보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산업硏원장에 장지상 교수···조세硏원장에 김유찬 교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제254차 이사회를 열어 제21대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장지상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62)를, 제13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61)를 각각 선임했다. 장지상 신임 원장은 공정거래와 재벌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사회과학단장 등을 역임했다. 장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같

“알뜰주유소, 공정경쟁 해치는 대표적 공공사업”

알뜰주유소가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사업으로 꼽혔다.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8개 사업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사업 등 4가지는 경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이들 4개 사업이 사업별 구분회계가 이뤄지지 않아 투명한 비용 파악이 어렵

핵심자산 팔아서 부채 줄인다고? 공기업 개혁 ‘시끌’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 개혁 방안 1순위로 자산 매각에 방점을 찍으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자산 매각이 잘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서다.전문가들은 골칫거리 자산을 매각해 빚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메길 수 있지만, 핵심자산까지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팔 수 있는 것 다 팔라는 정부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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