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문답풀이

◇권리금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 등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하지만 이번 권리금 보호 법제화는 이들 나라처럼 임대임이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임

서울상가 임대기간 평균 1.7년···치솟는 임대료 탓

치솟는 임대료 탓에 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보장기간(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시는 대개 첫 계약 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

깡통전세 세입자 “울고 또 울고”

전세난 심화에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깡통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충남 서산시에서 1억원짜리 빌라에 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간 김 씨(34)는 1년도 채 안 돼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아 최우선변제로 1400만원을 은행에 앞서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2600만원은 사실상 날린 위기에 처했

임대차보호법 개정···우선변제 대상 확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이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서울은 현재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114 “상가임대차보호법 세분화 필요”

임차인의 상가 임대권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 상향보다는 권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114는 2009년 이후 자사에 등록된 수도권 290만여개 점포 매물을 통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항목을 개정, 환산보증금의 금액 범위를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

리쌍 승소 임차인은 법개정 호소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이어졌던 ‘리쌍 사건’에 대해 법원은 리쌍(길, 개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3단독(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이 건물 1층을 임차하고 있는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4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월 300만원씩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다. 서씨는 옛 건물주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