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명과암①]가맹점주들이 직접고용을 바라보는 시선

가맹점주 “그럼 가맹사업 필요없지 않나요?”

가맹점 직원 본사서 고용땐 점주 지시 안따를 듯

“직원고용 문제는 가맹점주가 책임져야” 속내 밝혀

#파리바게뜨에서 3년째 근무하는 제빵기사 안 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직접고용 여부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혼란스럽기만하다. 사실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불만이라기보다는 현재 이런 잡음 때문에 파리바게뜨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보일까봐 선뜻 나서기도 애매하다.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경영과 관련해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본사말도 맞는 것 같고 여간 헷갈리는 것이 아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박 모씨는 가맹사업에서 불거진 직접고용에 대해 “(직원들은)당연히 돈많이 주고, 고용불안이 없고 환경이 개선되는 편에 서게 되지 않겠나”는 입장이다. 박 모씨는 당장 우리와는 관련 없는 업종에서 불거진 사안이지만 결과를 보고 근무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똑같은 전철을 밟고 향상된 이익을 꾀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가 뜨거운 감자다. 그동안 근무자와 경영자의 갈등은 갑질에 방점이 찍혀있었는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논란이라는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직영점은 본사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노하우와 창업아이템 등을 이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된 직원 고용이 등장한다.

가맹점주들은 흔히 직접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인력파견업체(협력업체·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과정에 있어 고용문제만 신경쓸수 없다보니 몇몇 업종들은 가맹본부에 이 일련의 과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협력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가맹점에 추천하게 되고 점주는 이를 고용하는 식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며 “예전부터 이러한 틀이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등 일각에서 그렇게 고용된 직원들과 일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명령체계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그 직원들에게 가맹본부와 점주가 명령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그들의 고용주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지시만을 받아야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프랜차이즈업체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불법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가 불성실했을때 현장에서 직원을 앞에 두고 파견한 업체에 전화로 따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주의 입장도 난처해지게 된다는 점도 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만 해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측이 파견된 직원들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을 했다고 봤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파견된 직원이)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직접고용을 할시 가맹사업이라는 본연의 정체성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점주는 가맹점주인데 직원은 본사직원이 되면서 이상한 관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가맹점주의 업무지시가 이뤄지면 또하나의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여의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진모(가명, 52세) 사장은 “가맹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한다면 본사직원이 가맹직원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내(가맹점주) 지시를 따르겠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가맹본사 입장에서도 직접 고용을 한다고 하면 가맹사업을 할 필요없이 본사 직영점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가맹점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