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배당률 상향...세수부족 때문?

수익나면 부채감축 먼저 써야···

정부의 공기업 배당률 상향 추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배당을 할 만큼 수익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들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배당률을 올린다는 것은 개혁의 핵심인 부채감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공기업 대부분이 적자이고 이익도 높지 않은데 배당률을 높이면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도 “공기업의 배당을 높이겠다는 것은 수익을 부채를 줄이는데 쓰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며 “현 시점에서 배당을 높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배당률 상향 조정은 결국 공기업의 주가는 물론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재부의 공기업의 배당률을 올리겠다는 발표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주가가 각각 1.71%, 1.13% 하락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배당을 하는 만큼 주가는 떨어지고, 사내유보금자금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거나 증자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 때문에 배당률을 높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공기업이 제대로 투자하고 쓰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배당률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세수가 정부 계획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가 14.4%에 머물렀다.

이는 세수 실적 전망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공기업 배당률 상향은 세수 확보 차원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수 확충 때문에 공기업 배당률을 올린다는 얘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처장은 “공기업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고, 김영훈 실장은 “지금도 공기업에게 혈세를 보전하고 있는데 배당률을 높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기업 배당률이 올라가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 기업의 배당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기업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1.0%로 영국(3.5%), 프랑스(3.2%), 중국(3.1%), 미국(1.9%)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김영훈 실장은 “정부가 공기업의 시가배당률을 올리면 민간기업의 배당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국에 비해 낮은 시가배당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업 배당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에서 미국, 일본 등의 해외사례와 국내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분석, 출자공기업의 각종 적립금 현황, 정부 배당 산정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