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배당률 상향...세수부족 때문?
정부의 공기업 배당률 상향 추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배당을 할 만큼 수익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들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배당률을 올린다는 것은 개혁의 핵심인 부채감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공기업 대부분이 적자이고 이익도 높지 않은데 배당률을 높이면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도 “공기업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