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몸살’ 앓고 있는 대기업, 작년 소송가액만 20조원

대기업들이 ‘소송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500대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 현황을 을 공시한 182개 기업들의 작년 말 기준 총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총 2만6000여건으로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개 기업 당 평균 146건으로 금액으론 1700억원 가량이다. 전체 소송건수의 78%가 은행, 건설, 보험 등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몰려 있으며 특히 보험업종이 총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벌 및 CEO,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소송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유가증권 시장 상장 182개사의 작년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소와 피소를 합쳐 총 2만66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무려 20조5930억에 이른다.

건수로는 제소가 훨씬 많았고 금액으로는 피소가 압도적이었다. 제소는 1만6495건에 7조2980억 원 규모였지만 피소는 1만113건, 12조1천470억 원이었다. 피소의 경우 단일 건수 당 소송가액이 13억1300만 원이었지만 제소는 4억4200만 원 규모로 피소 금액이 제소금액의 3배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 소송 몸살이 가장 심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 1305건에 소송가액은 2조180억 원에 달했다. 제소가 피소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월등히 많았는데 제소는 952건에 1조4920억 원, 피소는 353건에 5260억 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2위는 포스코로 62건에 1조5천580억 원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일본 신일본제철 및 스미토모 금속과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등으로 1조1천600억 원이 넘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 때문에 적은 건수에도 이처럼 소송가액이 높아졌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소송은 공시된 단일 건수의 소송가액으로도 최고다.

3위는 국민은행으로 359건에 1조1670억원에 이른다. 외환은행(1071건)과 신한은행(369건)은 각각 8300억원대로 4, 5위에 올랐다. 이어 6위 한신공영(6천640억), 7위 한국전력공사(5380억), 8위 SK건설(5천200억), 9위 대우건설(5060억), 10위 현대건설(5030억) 등 순이다.

애플과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은 소송이 경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며 소송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송은 은행, 건설, 보험 3개 업종에 소송이 집중됐다. 은행은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이 총 6056건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건설업도 총 소송금액이 5조600억 원(소송 건수는 1천681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과 달리 피소가액(3조4520억원)이 제소가액(1조6천100억원)보다 2배나 많았다.

보험은 소송 건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총 15개 기업에서 1만2942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소송 건수에 비해 소송가액은 1조6250억 원 규모다.

보험은 제소건수(8344건)가 피소건수(459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소비자들과 벌이는 소액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LIG손해보험이 4515건의 제소를 포함해 총 5090건, 삼성생명이 3040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삼성생명도 전체 소송의 94%가 제소다.

이어 삼성카드와 삼성화재가 각각 2천여건으로 소송건수 순위로 182개사중 3, 4위에 올라 삼성그룹 금융 3총사의 소송이 다른 금융사보다 많았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