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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한국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OECD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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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OECD 7위

등록 2024.01.08 10:38

김선민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OECD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2천808만9천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천명으로 23.5%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63년 이후 최저치다.

이 비중은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9.98%) 30% 선이 붕괴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563만2천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천명)를 합한 것이다.

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금로자로 이동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근로자 중에 비임금금로자 비중은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부터 2022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2002∼2022년 20년 동안 585만7천명 증가하는 동안 비임금근로자는 143만8천명 줄었다. 이처럼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었는데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상위권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비중 통계가 있는 34개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 1위는 콜롬비아로 53.1%에 이르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 등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다. 노르웨이는 4.7%로 최하위고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도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섰다가 큰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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