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락···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대한상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서 발표

탄소 가격 급등락 부담으로 민간 감축활동 저해

배출권 소멸 우려로 매도량 급증···기준 완화 필요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출권 가격이 7000원대로 급락했다. 그래픽=대한상의 제공

기업이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13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후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순매도량 만큼만 이월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2020년 4월부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꼽았다.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매도량의 2배로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배출권 매도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는 주장이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안정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히 있는 만큼 2019년 이전 기준(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을 참고해 이월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이월제한 완화 이후 향후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보완할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EU는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EU의 경우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을 4억~8억3300만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공급 물량이 4억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8억3300만톤 이상 올라가면 할당량을 삭감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