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한숨 돌린 文대통령

최재형 후보자, ‘청와대 검증’도 ‘국회 검증’도 통과

국회 청문위, 21일 ‘적격’ 의견 담긴 심사보고서 채택

정치권, 22일 국회 본회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에 임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7대 인사검증’ 발표 후 지명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현 사법연수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가 21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제기됐던 인사 논란으로부터 한숨 돌리게 됐다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당초 새정부는 지난 6월5일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의표명을 시작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잦은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불상사로도 이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재형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재형 후보자가 최고감사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게 여야 청문위원들의 심사 결과다. 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제 국회에서 남은 절차는 오는 22일 본회의 표결뿐이다. 본회의 표결 역시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재형 후보자는 권력으로부터 감사원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재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때 ‘감사위원 제청 단게에서 청와대가 특정인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청와대로부터 특정인 제청 요구를 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서 적임자를 제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감사원 중립․독립성 확보 방안과도 연결된다. 제청권 행사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청와대는 최재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을 지켜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전했다. 국회 인사검증을 통과한 최재형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 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