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 국민투표’ 시기 놓치면··· 뜻 모으기 쉽지 않아”

“국회, 일정 헤아려 개헌 논의해달라”

“개헌은 국민 뜻 받드는 일”

“수도권과 지방 함께 발전하도록 지방분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예산안 시정연설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개헌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