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할인율 현행 20→25% 상향 조정 추진이통업계 타격 불가피, 강행시 법리다툼 발생 가능녹소연 “혜택 대상 중 소외자 나올 수 있어” 우려사회적 논의기구 요구 나와, 유 장관도 청문회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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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 이통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고위 임원들과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김승민 기자
1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달 변경된 선택약정할인제가 행정 예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2년 약정기간 동안 6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현재 20% 할인율을 적용받으면 매월 1만2000원을 아끼지만 할인율이 25%면 매월 1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미래부 움직임에 이통사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은 매출 타격이 분명해 정부가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 법적다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선택약정 할인율 상승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자 이통 3사 모두 법무법인들과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 참석했던 이통 3사 고위임원들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라 판단해 법무법인에 논의를 요청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대응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선택약정할인제가 실제 시장에 적용됐을 때 이미 20% 할인율이 적용된 소비자들에 대한 조치도 논란거리다. 통신비 절감 효과가 커지려면 기존 20% 할인율로 약정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할인율도 25%로 올려야 하지만 이통사들로선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당연히 기존 20% 할인율 적용 가입자들의 할인율을 올리는 조치도 정부가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열어 전체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이통사들과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선택약정할인제를 포함해 국정위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 방향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연구원)은 “지금도 선택약정할인제 대상이 약 1018만명인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25% 상향마저 기존약정은 적용이 어렵고 새롭게 재약정을 해야 할인 확대가 가능하다. 대상이 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소외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후보시절 당시 청문회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통시장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향후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데 논의기구가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미래부 장관도 임명된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대책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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