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기업 구조조정]한진해운·현대상선 부채비율 낮춰야 지원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정부의 신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해운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관합동의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해운사에 BBC방식으로 선박 신조 지원을 진행하겠다”며 “다만 BBC방식은 투자자의 부담이 큰 만큼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는 해운사가 장기간 선박을 운영할 수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모집과 향후 2~3년 지속될 해운업 불황을 고려할때 400%의 부채비율은 달성해야 한다”며 “해운사들은 투자유치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한계는무엇인가

부실우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만으로 근본적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 개별은행도 기업 구조조정시 당장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므로, 한계기업에 대해 여신을 유지하며 처리를 미루는 경향이있다.

선박지원프로그램에 산은캐피탈이 후순위채권자로 참여할 경우 캐피탈 매각에 지장을 주지 안는가

산은캐피탈은 리스를 주로 해왔기 전문성이 있고 이를 특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해양보증보험이 보증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해운사에 대한 BBC방식 지원은 해외 선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치적으로 국내 선사이거나 국내에 등록된 선사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지원 조건으로 부채비율 400% 이하는 조건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BBC방식은 선바별로 SPC를 구성해 배를 건조하고 해운사는 배를 운영만 하는 구조다. 기존 방식은 BBC HP 방식으로 이는 잔존기간이 지나면 해운사가 배를 소유하는 구조다. BBC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는 해운사가 배를 리스하는 것으로 작용해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역으로 투자자가 배의 잔존가치를 부담해야하는 구조라 선순위 투자자 모집이 어려운 담점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해운사가 배를 장기간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지금 부채비율 400% 조건이 높다고 볼수 있으나 배가 건조되느데 통상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글로벌 해운업의 장기 불황이 몇 년더 간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반영했을 때 회사의 장기 운영을 위해서는 400% 조건은 해운사가 채워야 한다. 400% 조건은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선박펀드의 대가들이 모여 논의 끝에 결저된 수준이다. 앞으로 국내 해운사가 글로벌 해운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대 경쟁력과 함께 재무적 경쟁력이 보장되야 한다. 따라서 해운사는 투자유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대우조선·성동조선 등 구조조정이 정상적을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매각도 고려하고 있는가

현재 조선사 구조조정은 실사 결과 청산가치보다 기업계속가치가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을통해 기업을 정상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조선사들은 부채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된다.

현대상선·한진해운 등의 강제합병 방안은 고려중인가

그것은 개별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개별 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달성할 경우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일 뿐이다.

해운업계가 요구하는 회사채 인수 연장 및 금리인하 논의가 있었나

회사채 신속 인수는 2015년까지 진행되며, 2016년부터 신규 인수는 없다. 다만 2017년까지 기존 발행 회사채에 대해 재차환은 진행할 예정이다. 금리는 채권단에서 결정할 문제다.

철강산업 물량 40% 감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안은 무엇인가

합동철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이 5개 정도 있다. 해당 기업들은 물량 조절에 있어 상대방이 먼저 물량을 줄이기를 기대리고 있다. 다들 물랴을 줄여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누군가 먼저 줄이면 다른 쪽은 줄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눈치를 보고 있다. 이에 채권단을 통해 물량 조절을 간접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선산업 자구노력이 부족하면 인수합병도 염두해 두고 있느가

자구안을 지켜 원칙대로 가면된다. 지금은 자구안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우조선도 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STX조선 등도 2년반을 끌어온 자구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문제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되는 안이다.

기촉법 대부업법 일몰에 대해 금융당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앞서 발표한 것처럼 상호금융, 여전사,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을 하고 잇다. 다시 재입법 될 때까지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지자체에서 감독하는 소규모 수천개의 대부업체다.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금감원이 협조해 대처해 나갈 예저이다.

5개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될수 있는가

해운업 추가로 자금이 투입되고, 철강하고 화학은 과인 설비를 조절하면 된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업황이 더 않좋아 질 경우에는 추가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언제부터 진행되나

이것은 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신청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내년 1월부터 T/F를 구성해 추진행 나갈예정이다.

김용범 사무처장 마무리 발언

최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분야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구안을 100% 넘게 이행 했음에도 해운업이 어려운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2009년 글로벌 위기 당시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해 기업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미분양 아파트와 선박을 구입한 것이 유일하다. 또 시장안정 P-CBO를 형성해 지원한 금액의 65%를 2개 해운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해운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채규모를 많이 줄였다. 그러나 자구안을 마련할 당시보다 해운업의 업황이 더욱 악화됐다. 업계에서는 해운업의 판이 바뀌는 대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자구안을 100% 달성해도 해운업의 업황 악황에 따라 해운사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위기를 맞아 해운사의 자구노력과 자본확충이 중요한 상황이며 정부도 이에 맞춰 신규 프로그램 지원하겠다. 아울러 민간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구노력이 선제되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