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원전 2기 더 짓는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000MW)를 건설해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오는 2029년까지 전력예비율을 2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온실가스 감축 고려해 ‘화력’ 대신 ‘원전’= 이번 7차 전기본은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1% 증가해 2029년 65만6883 GWh,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상승해 11만1929 MW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정됐다. 안정적인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22%의 설비예비율을 정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신규설비 물량(3456MW 규모)은 원전 2기(3000MW)를 건설해 확보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포스트 2020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삼척 1,2호기 또는 영덕 2,4호기에 대한 건설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원전 입지 선정은 원전 건설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와 동부하슬라 1,2호기 등 화력발전소 4기(3740MW)건설 계획은 제외됐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신규설비로 총 9233MW의 건설의향이 접수됐다. 풍력은 한국해상풍력 등 총 67건(4756MW), 아이지씨씨(IGCC)는 남해 IGCC 1건(400MW) 등이다.

7차 전기본에 따른 전원구성은 석탄(32.3%), 원전(28.2%), 액화천연가스(LNG, 24.8%) 순이다. 6차 전기본과 비교해서 원전비중은 0.8%포인트 증가했으며, 석탄화력비중은 2.4%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가동시한이 끝나는 고리 1호기(60만KW)에 대해서는 2017년 6월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별로 신규 물량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7차 전기본은 안전정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며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수요 부풀리기·설비예비율 22% 과다 논란 ‘여전’= 이날 확정된 7차 전기본은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회 보고, 공청회를 거쳤지만, 고리 원전 1호기 철회,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만 새로 추가됐다. 정부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된 ‘전력수요 과다 예측’, ‘원전 증설’ 등의 내용은 그대로 담겨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설비예비율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과 관련해 원전을 더 지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전기소비 증가율이 낮은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력수요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의 2029년 수요 전망의 차이는 105TWh로, 이는 새로 건설하려는 1500MW 신규원전 10기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확정안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전력수요 패턴만 보고 구조적인 전력수요 둔화로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수요관리, 전기요금인상 등 특수요인이 2~3년간 존재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했으나, 기온 변동성 확대로 설비확충 전제가 되는 최대전력수요가 3.7% 늘었다”며 “오히려 수요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력 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설비 예비율 22% 설정이 과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7차 계획에서는 6차에서 반영해온 공급 불확실성 물량(300만~700만KW)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26~28%에 이르는 예비율을 확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예비율 수준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7차 전기본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