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국민혈세 낭비 ‘파리목숨’
원전 문서유출 한수원 사장 자리도 위태
소한이 지났지만 에너지공기업 을 강타하고 있는 한파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공기업들을 정조준하면서 사업 추진 실무 과정에 깊게 관여했던 경영진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CEO들도 파리 목숨 신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킹에 의해 원전관련 내부 문서가 유출된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끝나지 않는 해외투자 후폭풍
이명박 정부 당시 총대를 메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공기업 빅3’에게 지난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본격 휘 몰아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악몽 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 그리고 사실상 실패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 서 이들 빅3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싸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행태가 여과 없이 밝혀지면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 받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이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실제 9억4100만달러로 평가되는 NARL을 12억2000만달러에 매입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3억달러 규모의 돈은 허공에 날려 버린 셈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명확한 사업성 평가 기준 없이 부실한 사업타당성 평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600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혈세낭비 일벌백계
에너지 공기업 빅3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 벌등에 관한법률(특가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게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조치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에너지공기업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원의 결과가 가지는 상징성은 크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사업과 관련된 인사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조사를 할지라도 책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경영진들을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당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게다가 이 명박 정부발(發) 해외자원개발사업 불똥이 현재 재직중인 경영진에게 까지 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 임명된 CEO의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8월 임명돼 올해 8월 임기가 끝나는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과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도맡아 수행한 죄(?)밖에 없는 공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전직 사장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 우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경영진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주도해 놓고는 정부 책임자가 빠지는 것은 문제”라며 “몸통은 빠지고 공 기업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 뚫린 원전 책임론 부상
지난해 원전 관련 내부 문서가 해커에 의해 외부로 유출, 공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전이 사이버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한수원을 향한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사태 수습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조석 한수원 사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조석 사장을 포함해 경영진, 보안 담당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 실장은 “한수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한다”면서 “조석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석 사장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주문한 것이다.
사퇴 압박이 높아지면서 조석 사장도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조상은 기자 cse@
정치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공기업들을 정조준하면서 사업 추진 실무 과정에 깊게 관여했던 경영진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CEO들도 파리 목숨 신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킹에 의해 원전관련 내부 문서가 유출된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끝나지 않는 해외투자 후폭풍
이명박 정부 당시 총대를 메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너지공기업 빅3’에게 지난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본격 휘 몰아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악몽 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 그리고 사실상 실패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 서 이들 빅3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싸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행태가 여과 없이 밝혀지면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 받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이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실제 9억4100만달러로 평가되는 NARL을 12억2000만달러에 매입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3억달러 규모의 돈은 허공에 날려 버린 셈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명확한 사업성 평가 기준 없이 부실한 사업타당성 평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600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혈세낭비 일벌백계
에너지 공기업 빅3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 벌등에 관한법률(특가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게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조치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에너지공기업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원의 결과가 가지는 상징성은 크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사업과 관련된 인사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조사를 할지라도 책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경영진들을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당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게다가 이 명박 정부발(發) 해외자원개발사업 불똥이 현재 재직중인 경영진에게 까지 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 임명된 CEO의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8월 임명돼 올해 8월 임기가 끝나는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과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도맡아 수행한 죄(?)밖에 없는 공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전직 사장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 우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경영진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주도해 놓고는 정부 책임자가 빠지는 것은 문제”라며 “몸통은 빠지고 공 기업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 뚫린 원전 책임론 부상
지난해 원전 관련 내부 문서가 해커에 의해 외부로 유출, 공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전이 사이버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한수원을 향한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사태 수습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조석 한수원 사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조석 사장을 포함해 경영진, 보안 담당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 실장은 “한수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한다”면서 “조석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석 사장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주문한 것이다.
사퇴 압박이 높아지면서 조석 사장도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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