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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中공격···三面楚歌에 놓인 한국경제

[초이노믹스 성공 or 실패]美·日·中공격···三面楚歌에 놓인 한국경제

등록 2014.11.11 14:40

수정 2014.11.11 14:43

김은경

  기자

일본···엔저 지속따른 국내산업 수출 타격 불가피
미국···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금융시장 우려
중국···성장둔화·구조개혁 한국경제 직접적 피해

세계 경제에 냉각 기류가 심상찮다. 대외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면서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정책과 각종 지표 발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울고 웃는’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마땅한 대책이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실화하고 있는 대외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초이노믹스의 성패를 가르는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리스크가 이미 하반기 한국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를 좋게 봤다가 나쁘게 본 것은 대외리스크가 커진 것에 따른 판단”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에 엔저 쓰나미가 또다시 들이닥쳤다. 지난달 31일 일본중앙은행(B0J)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양적완화 통화공급량을 연 80조엔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
표했다. 이로써 연 60~70조엔이던 통화공급량은 10~20조엔으로 더 늘어났다.

BOJ가 2차 양적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 유가 하락으로 2년 내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소비세를 3%(5-8%) 인상한데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속도도 더딘 측면도 작용했다.

실제 최근 지표를 살펴보면 1차양적완화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9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0% 올랐다. 사실상 소비세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근원 CPI는 1.0%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6개월 만의 최저치다.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이같은 양적완화라는 처방은 물가 상승률 2% 증가, 명목 GDP 3% 성장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2% 물가 목표의 조기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하겠다”며“물가 하락 위험이 이어진다면 행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필요하면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엔저에 원-엔 환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5일 원-엔 재정환율은 장중 한때 940.5원으로 하락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940원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는 2차 엔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엔 엔저가 치명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엔저를 등에 입은 일본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이는 전체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엔저 현상 지속으로 올해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105엔으로 절하되면 국내 총 수출은 전년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금융시장 충격도 무시할 수없다. 엔화 환율의 약세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가치를 낮춰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내외 가격 차이와 일본의 대내외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국 내 생산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 나라 금융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그동안 양적완화 조치나 장기간 초저금리 유지 등 연준의 통화정책을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을 통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급등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쇼크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0.9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이나 리스크’라 불리는 중국의성장둔화도 심상찮다. 중국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7.3%로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추락한 2009년 1분기 6.6% 이후 5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국 올해 성장률이 7.3%에 그치고 내년 7.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사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평균 7.4%에 머물면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 파트너로 가장 큰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경기가 악화할 경우 수출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중간재를 중국에서 조립해 재수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기가 악화할 경우 수출 비중이 축소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제주도 관광객 급감 등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중국이 단순가공 조립에서 고부가가치 생산 형태로 산업개혁을 단행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 주력품목인 석유화학 부문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우려된다”며 “중국수출이 마이너스라 전체 수출이 죽는 것이다. 하반기에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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