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성공 or 실패]한국號, 日 잃어버린 20년 엄습

일본식 장기불황 패턴 가까워

물가상승률 2년째 1% D의 공포

단기부양책 적절성·실효성 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며 꺼내든 확장적 재정을 근간으로 한 초이노믹스도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표현하는 ‘잃어버린 20년’은 ‘저성장→내수침체→경상수지 흑자→엔화 강세→디플레이션’ 의 패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KB금융경영연구소는 1990년 이후 일본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상황을 이어가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수개월째 1%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저물가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 , 민간소비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내수침체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다.

여기에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하회하는 저물가의 지속으로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2~3%대를 오가면서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를 거쳐 향후 국내 경제는 중성장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소비 및 투자 여력 미흡 , 복지 확대로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고성장 시기로의 회귀가 불투명하다”고분석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물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디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내수부진과 수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일본의 읿어버린 20 년을 닮아가는 추세이고 부인할 수 없다” 고 말했고 ,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도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장기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뼈대로 하는 단기부양책 즉 초이노믹스의 적절성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선태 선임연구원은 “단기부양책을 써서 효과가 없을수도 있고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고 했고 ,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평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수단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처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부동산 대책 등 미시적으로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급급해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정부에게 있어서 초이노믹스말고 뚜렷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 고민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 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를 고스란히 엿볼 수있다.

하지만 임계치를 넘어선 가계·기업·국가부채로 인해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이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우선 급하니까 재정이라도 동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에 비해 길게 보면 엄청난 국가
부채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문제가 있다”면서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왜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나”며 꼬집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