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처리 D-1···與野 자신감 충만 이유는

한발씩 양보 합의처리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여야가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세월호 3법’의 처리 시한이 단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 정치권은 진전된 협상 상황을 전하면서 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세부 쟁점이 단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30일 세월호 3법 중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소방 해체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전날 의원총회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 컨트롤타워를 총리 산하에 두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해경과 소방청은 국가안전처로 흡수하지 말고 외청 형태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야당의 입장을 여당이 수용하느냐인데, 정부의 원안 관철 의지가 강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후보 추천 과정의 유가족 참여 여부가 최대 쟁점인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간 쟁점이 여전하다. 여야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정부조직법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 문제는 추후 계속해서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