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통법 1년 앞두고 정부-야당 입장차 ‘여전’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미래부 최양희 장관. 사진=연합뉴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1년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정부는 여전히 단통법이 안착화되면서 소비자 차별 해소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실패한 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을 지속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통법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도입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고가 인하 효과도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 가계 통신비는 3000원 정도 인상됐다. 단통법이 목적으로 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단말 판매량만 110만대 감소, 번호이동 40% 감소 등 통신시장 위축을 초래했다. 단통법의 또 하나의 목적인 출고가 인하도 사실 전혀 효과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들이 유통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만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하며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알리는 분리공시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조사가 이통사와 대리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살펴보니 연간 추산 1조원에 육박한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당장 단말기 출고가 10만원 가량 낮출 수 있다고 추산됐다”며 “제조사는 전략폰을 판매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리베이트를 늘렸다 줄였다. 단통법이 호갱님을 없앴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에 문제가 있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며 “불법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단통법 개정을 제안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며 기본료를 폐지하고,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박혔다.

우 의원은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3사의 천문학적인 이익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3년 동안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는 8.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의 5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기업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면 안된다고 하는데 업체들은 13~16조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할 정도로 여력이 있다”고 비판하며 기본료 폐지 및 분리공시 도입을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가장 역점을 뒀던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면서도 “통신요금,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최근 출시된 고가 단말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다 성능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고가가 인하됐다.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고가가)맞춰졌다고 본다”며 소기의 성과가 있다는 점을 지속 어필했다.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단말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량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단말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전반적으로 단통법으로 위축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