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통위 국감, 단통법·다단계 주요 쟁점 부각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이동통신3사의 다단계 판매로 인한 중소 유통점의 피해, 방송통신 서비스 민원과 관련된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이 몰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 전체의 규모, 역동성이 떨어져 중소 유통점이 많이 폐업하고 있고,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성과 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신비 지출을 완화하고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전병헌 의원은 “자급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기에는 지난 30년 간 통신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급제를 도입해야만 통신이용자들의 통신복지를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자급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시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최 위원장은 “자급제는 의미있는 제도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자급제를 도입할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통신3사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9일 방통위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차별 지급을 유도한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23억72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가 합법적 판매 방식인만큼 단통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다단계 판매를 사실상 허용한 방통위의 조치로 인해 국내 중소 유통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3사 모두가 다단계를 확대할 시 중소 유통점들이 폐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다단계 판매 방식 자체는 인정하지만,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유통 측면에서 볼 땐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영세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며 “합법으로 볼 시 이동통신3사가 다 같이 다단계 판매에 나설수 있는데 그럴 시 유통망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다단계 판매를 장려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하며 이동통신사들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과 통신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60% 가량이 통신과 방송 분야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다”며 “단순 소비자 민원 관점이 아닌 이용자 관점으로 보고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그 동안 이용자 보호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펴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왔다고 본다”며 “최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호 수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