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공사 설립 “아직은 시기상조”

부침심한 산업 리스크 커
기존 지원기관 확대 가닥
WTO 협정위반 제소 우려

정책금융 개편의 핵심으로 꼽혔던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선박, 해양 금융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지만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선박·해양금융공사는 필요하지만 신생 기구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초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조정을 통해 선박금융 업무를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책금융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나누면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조선 강국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국내 선박금융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는 것이 정부측의 의견이다.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는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 수준의 조선·해운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설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지역 유치 경쟁과 함께 공사설립 방안, 설립장소 등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새로 선박금융공사를 만들면 기존에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특히 선박은 수은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수은은 진행 사업의 3분의 1가량을 선박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수은은 수출기업에 총 72조원(대출 50조원, 보증 22조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조선·해운 부문에만 11조원을 제공했다. 해외 플랜트 부문에는 19조원을 지원했다.
또 선박산업에만 금융을 지원하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우려려가 가장 많다. 선박 산업이 부침이 심한데다 한번 침체가 시작되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새 기구의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수은 관계자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 설립은 WTO 규범에 위배돼 보조금 시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책금융공사를 선박금융공사로 전환하고 초과 자산은 수은이나 산은이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불필요한 실체를 만들어 설립 이후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재가 다분해 검토가 쉽지 않다.
신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곳이 있으면 된다는 언급을 했다. 그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실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