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관피아·세모녀법 ‘넘고’ 부동산3법 ‘막히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여야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 여전한 법안들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피아 방지법에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새정치 “세모녀 3법 통과···이제부터 시작”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세모녀 3법’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에 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본격적 노력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새정치연합 김성주·이목희·남윤인순 의원 등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세모녀 3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이 전날 통과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세모녀법’ 9개월만에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9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던 ‘세모녀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한 이른바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

[속보]여야 세모녀법 잠정 합의

여야가 17일 오후 ‘세모녀법’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세모녀法’ 기초생활보장법, 복지위 예산편성 난항

올 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세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지부진한 추진 논의 속에 관련 예산 편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데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정부·여당은 부양의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