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홍콩 ELS 배상안 진통]금융권, 홍콩 ELS 배상 비율 "예상보다 높다"···대응 마련 '돌입'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비교해 절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과하다고 느껴진다"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예상 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과도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자별 가감 요인까지 합하면 최대 100% 가까운 배상 비율이 나올 수도 있어 '투자자 자기 책임'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적지

은행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마련은 '금소법' 따른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 피해구제 방식 등 분쟁 조정에 있어 금감원에 업무권한이 있음을 확실히 했다. 최근 배상 기준 마련에 있어 법원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으로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

증권일반

금감원·거래소, '지정감사인-기업 간 분쟁조정' 지원 나서

"올해부터는 기업이 원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분쟁조정 지원에 나선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대회의실에서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금융일반

금감원, 분쟁조정국 인력 강화···홍콩 ELS 관련 대비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한다. 이달부터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는 가운데 해당 분쟁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9조2

금융일반

'ELS 6조 손실' 임박···금감원,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유형 분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분쟁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연합뉴스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해 민원 유형별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H지수 ELS 투자자 중 고령층 비중이 크고 투자 성향이나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

한 컷

[한 컷]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 찾은 한기정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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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中企·소상공인 만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한 컷

[한 컷]모두발언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은행

디스커버리도 100% 배상?···기업은행, 추가 분쟁조정 가능성 촉각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연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사안을 재차 수면 위로 끌어올린 데 이어, 투자자까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포착한 감독당국이 판매사에도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쟁조정이 재개될 경우 기업은행도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

금융일반

11월부터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 운영···요건 충족 시 '합의권고' 생략

오는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쟁조정 건에 대해선 '합의권고' 없이 곧바로 심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