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짝퉁밀수’ 적발액 3조8000억원

최근 5년간 ‘짝퉁밀수’ 적발액이 약 3조8000억원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일명 짝퉁밀수) 적발건수는 3935건으로 적발액은 3조8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가방류가 9182억원(23.7%)으로 가

의약품·식품 용기에 점자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필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될 전망이다.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이러한 생필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의무화 추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돼있다.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박명재 의원, 특별사면 회의록 ‘즉시’ 공개 추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선 여론이 높아진 ‘특별사면’과 관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됐다.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사면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국세청,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 2조1000억 원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이 약2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은 2조1320억 원으로 전체 조세소송액 6조5187억 원 중 패소비율이 32.7%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11년 3149억 원, 2012년 7415억 원, 2013년 7179억 원, 지난해 3577억 원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특히 50억 원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액이 지난 4년간 1조7123

‘독도 토론회’ 새누리 지도부 총출동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0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독도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독도와 관련해 분

정치권,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반발 거세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하자 국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확보한 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위장된 독도수호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맹비난했다.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직장인 33% 연말정산 세금 0원

직장인 10명중 3명이 연말정산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34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검증된 70만2000명의 과다공제자에게 3488억원을 추징했다.이 중 기부금 부당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11만4000명이고 추징금은 629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8년에는 과다공제 적발

[국감]내년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빚 국민 1인당 76만원 이자비용 부담

내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 빚으로 인해 국민 1인당 76만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총 38조5051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비용을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