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서 로스쿨 개선안 발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하고 입학자의 학부·전공 등 전형 결과와 정량평가 실질 반영률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금지한 사항을 기입한 지원자는 제재하고, 지원자 신상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다.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로스쿨 원장들이 참석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투명한 입학전형 시행을 위해 합격

로스쿨 야간과정 허용···방송통신대에도 설치 추진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됐다. 오는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최근 로

로스쿨 변호사들, “사시폐지 유예 철회 않을 시 장관 퇴진운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의 퇴진요구 서명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

신기남 의원, 아들 로스쿨 졸업 압력 의혹 ‘일파만파’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26일 법조계·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신기남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학교 측에 아들을 졸업시켜 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러진 졸업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아 로

조경태, 野 의원 최초로 ‘사시 존치’ 법안 발의

야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를 병행하게 하고, 로스쿨 졸업예정자의 변호사시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청탁 의혹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

정부, 로스쿨 '조기종강' 등 편법운영에 제동

정부가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 파행 논란 이후 조기종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이 조기종강을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다 음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전했다. 조기종강 사례가 많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각 로스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 추진

‘로스쿨 제도’의 고가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 의원은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