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방지법 통과···대리점주 보호냐 과잉규제냐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이 2년 반 만에 법제화에 성공했다. 앞으로는 본사의 횡포로 인한 대리점 사업자의 피해를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중복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악덕 대리점주들까지 과잉 보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리점법은 지난 2013년 본사 영업사원의 ‘밀어내기’에 대리점주가 피해를 입은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다.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을’에 대한 ‘갑’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