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공무원, 교사도 고용보험 납부” 하태경, 8호 공약 발표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확대’ 공약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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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저임금 근로자·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용보험제도는 갑작스런 실직이나 산업재해·질병·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1차 사회안전망으로 원칙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그러나 박 의원
고용·산재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앞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정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우선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업주의 편의와 보험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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