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영상분 60일↑ 저장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된 이래 두 달만이다.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분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를 설

2월 국회에 막힌 법안들, 4월엔 통과?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각기 다르게 내밀면서 힘겨운 합의점 찾기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법 9개의 우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개 △관광진흥법 △자본시장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여야 모두 찬성···3월초 법시행 예상

최근 어린이집 관련 문제들이 자주 거론되며 그동안 보육교사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설치에 난항을 겪었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