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4차위 해커톤서 승차공유 제외에 “유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혁명위)가 개최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승차 공유(라이드셰어링) 분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혁명위)가 개최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승차 공유(라이드셰어링) 분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는 21~22일 개최되는 해커톤에서 승차 공유 분야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포럼의 회원사인 카풀 서비스 사업자 풀러스는 지난달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에 나섰다. 택시업계는 이를 택시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로 보고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서울시 역시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럼은 승차 공유 업계와 정부, 택시업계가 이번 해커톤에서 토론을 통해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기회가 모색되길 기대했으나 논의가 좌절되면서 기회도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포럼 측은 “불법과 합법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승차 공유 업계는 앞으로 나갈 수도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승차 공유 업계의 향후 비즈니스 환경은 더 위축될 것이며 다른 스타트업 업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공유경제 기반 교통서비스가 한국에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승차 공유의 사회적 비즈니스적 가치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포함한 새로운 교통시장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포럼 측은 “하루 하루 발전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같이 발전 없는 소강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