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초기 임대료 제한·입주자 자격요건도 강화건설사들 “기존 의미 무색, 뉴스테이 사실상 할 의미 없어”
정부가 뉴스테이를 전면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궤도 수정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사실상 뉴스테이의 기존 의미가 퇴색됐다며 공공성 강화등 개선되는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할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추후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건설·부동산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도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역세권 임대주택이 뉴스테이로 흡수돼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대거 바뀐다. 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바뀔 예정이다. 지금까지 뉴스테이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의 입주자격으로 끌어안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역세권 뉴스테이로 흡수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뉴스테이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주택업계와 건설업계는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면 지금과 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와 ‘뉴스테이’사업에 일관성 없어, 뉴스테이 지속적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고심이다'는 의견이다.
A대형건설사는 “정부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뉴스테이의 사업이 바뀐다면 5년마다 방향이 틀어지는데 분명한 취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와서 공공지원임대 등 공공성만 강화하는 쪽으로만 바뀌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지 고심해야한다”고 전했다.
B대형건설사는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임대 아파트는 투자금 회수가 늦고, 적다 사업성이 뒤떨어지지만, 그나마 뉴스테이는 규제가 적었고 건설사 브랜드를 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다”며 “초기 임대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품질은 당연하게 떨어질수 밖에 없는데 아파트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사업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고 전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더 낮추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는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현재 뉴스테이 부지를 건설사에 팔 때 감정가격을 받는데, 이를 다른 임대주택처럼 토지 조성 원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의 기존의 사업 정체성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등의 집 걱정 과 애 낳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정부가 뉴스테이의 개념을 착각하는 것 같다,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 건설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공급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교수는 “건설사들이 8년동안 돈이 묶이니깐 그런 혜택이 없어지면 임대주택공급을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되고, 사업에 시장 공급 부족한 지역은 일시적으로도 혜택을 주고 선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건설·부동산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도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역세권 임대주택이 뉴스테이로 흡수돼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대거 바뀐다. 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바뀔 예정이다. 지금까지 뉴스테이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의 입주자격으로 끌어안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역세권 뉴스테이로 흡수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뉴스테이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주택업계와 건설업계는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면 지금과 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와 ‘뉴스테이’사업에 일관성 없어, 뉴스테이 지속적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고심이다'는 의견이다.
A대형건설사는 “정부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뉴스테이의 사업이 바뀐다면 5년마다 방향이 틀어지는데 분명한 취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와서 공공지원임대 등 공공성만 강화하는 쪽으로만 바뀌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지 고심해야한다”고 전했다.
B대형건설사는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임대 아파트는 투자금 회수가 늦고, 적다 사업성이 뒤떨어지지만, 그나마 뉴스테이는 규제가 적었고 건설사 브랜드를 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다”며 “초기 임대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품질은 당연하게 떨어질수 밖에 없는데 아파트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사업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고 전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더 낮추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는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현재 뉴스테이 부지를 건설사에 팔 때 감정가격을 받는데, 이를 다른 임대주택처럼 토지 조성 원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의 기존의 사업 정체성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등의 집 걱정 과 애 낳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정부가 뉴스테이의 개념을 착각하는 것 같다,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 건설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공급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교수는 “건설사들이 8년동안 돈이 묶이니깐 그런 혜택이 없어지면 임대주택공급을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되고, 사업에 시장 공급 부족한 지역은 일시적으로도 혜택을 주고 선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