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가시화, 최고 휘발유보다 25% 비싸질 수 도

순천시 미세 먼지 전광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가 결국 경유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이 발표되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된다.

용역안은 현행 100대 85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방안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유는 물론 LPG가격 인상이 실질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지출, 투자는 물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일부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 최종 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