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한국형 양적완화 전형적인 관치금융”

돈을 찍어 재정에 투입하는 셈

산업은행 등 부실은 정부 책임

한국은행 노조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두고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은행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노조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란 전통적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극약처방으로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며 이는 21세기에는 짐바브웨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구제금융을 돈을 찍어서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양적완화가 아닌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은 노조측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부실하게 된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은 노조는 “국책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10년을 넘겨 경영해왔다”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채발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한은 노조측은 몽골, 조선, 독일 등의 예를 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금 표명했다.

한은 노조측은 “교초를 남발한 몽골, 당백전을 발행한 조선, 돈을 찍어 배상금을 내었던 독일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면 후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은 노조측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작금과 같은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한은 노조는)국가경제의 발전, 그 이전에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4일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를 위한 TF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모여 구조조정 방향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