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6년 서민 중심 복지보건 시책 확대 추진

경남도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사상 최대의 복지보건 예산을 확보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조 5,319억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2,963억원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분야는 1,063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도전체 세출예산의 36.2%이다.

올 한해 경남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서민복지7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왔으며,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상 사업비를 서민복지사업에 투입하는 등 서민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왔다.

경남도는 2016년도 복지보건분야 정책목표를 ‘건강한 도민, 희망나눔 복지경남’으로 정하고, 서민 중심 복지보건 시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경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복지보건분야 5대 시책으로는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최저생활 보장 강화 추진

금년 7월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최저생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금년대비 4%인상 된다.

달라지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면 기준중위소득 100%의 가구 소득은 4,391천원으로 지난해 4,222천원보다 169천원(4%)인상됐다. 급여종류별 기준금액은 생계급여 중위 29%,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로 확정되었다. 특히 생계급여는 금년 28%에서 29%로 인상함으로 최대 급여액이 약 9만원 인상(7.7%)되어 급여보장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 밖에도 주거급여는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하여 2.4% 인상,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15년 지급금액 대비 1.4%인상된다. 도는 인상된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지난해 2,263억원에서 13.3%(303억원)늘어난 2,566억원의 사상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외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주 소외계층을 신속히 발굴 보호하고자 ‘경남희망울타리지키미’ 등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신속히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 마산의료원의 신축 완공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위상 강화

2008년부터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마산의료원이 2016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마산의료원은 596억 8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1,941.82㎡(300병상) 규모로 신축하고, MRI, CT 등 59종의 최신식 의료장비를 도입하게 된다.

마산의료원이 신축되면 종전보다 69병상이 증가하고, 건물 연면적은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최신식 의료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입원치료 기회가 증가하는 등 지역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음압병상 전용병동 건립을 위해 28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현 마산의료원 내의 기존 장례식장(1,2호실)을 개축하여 지상 1층, 연면적 494.27㎡ 규모에 음압병상 8실 8병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음압병상 전용병동은 의료진과 환자의 별도 출입에 필요한 E/V 설치는 물론 음압병실외 장비보관실, 소독실 등 필수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하여 음압병동 운영에 필요한 심장치료기와 차압기 등 31종의 장비를 구비하고 내년 8월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운영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시설 이용률이 증가되어, 2016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당초 6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12월 현재 798개의 시설에서 1,878개소로 1,080개소(135%)가 증가 되며, 혜택을 받는 어린이는 28,493명에서 2016년에는 53,004명으로 24,511명(86%)이 증가 한다. 이를 통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급식 문화조성은 물론, 성장시기별 영양요구량에 맞는 맞춤 영양관리 등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의 영양상태를 한층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2016년 지속가능한 장애인복지 창출을 위해 직접 일자리 1,179개 제공,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보호형 일자리 1,021개 제공, 직업재활시설 신 증축 등 기능보강,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대상 의료비 지원한도액 폐지, 장애연연금 기초급여 인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 식품이력추적관리의무 등록업체 확대 등을 추진하여 서민 복지보건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강호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서민이 행복한 복지경남 추진을 위해 중점 추진 시책에 박차를 가하여 복지예산 누수의 차단과 함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소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