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최고이자율 인하 반대하는 이유는?

협회 “최고이자율 인하시 불법사채 증가 우려”

최고이자율 인하는 자금 공급량과 이자 비용 고려해야

日, 인하 2년만에 최고이자율 인상 검토

대부업체들이 현재 최고이자율 34.9%에서 더 이상의 인하는 안된다는 주장을 지속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부업 상한금리 관련 업계 의견을 모아 ‘최고 이자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1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한도를 기존 39%에서 34.9%로 내리는 데 합의 했지만 향후 한도가 더 떨어질 경우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에 내몰릴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한도는 34.9%로 이 법률의 효력은 2015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추가 인하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대부업체들의 우려가 깊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국장은 “막연히 서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최고이자율을 인하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은 더욱 위축돼 서민의 금융소외와 금융 양극화 현상은 한층 심화 될 것”이라며 “또 서민의 불법사채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금리가 낮아진다고 서민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란 지적이다. 대부업체 대출금리 상한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서 340만명에 이르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의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상한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대출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대부업체들도 줄고 있다.

고금리를 받으면서 쉽게 장사를 한다고 비난받았던 등록 대부업자들이 상한금리 인하 뒤 영업 악화로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대부업체수는 9326개로 이는 2009년 말 1만8197개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등록 대부업자들은 최고 이자율 인하로 인해 악화된 영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생존을 위해 이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현재 40개 대형대부업자조차도 원가금리가 33%에 달하는 등 최고 이자율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최고이자율 인하는 결국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로 연결돼 대부업의 주된 이용자인 서민의 금융소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대부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대형 88개 대부업자 대출 승인률은 18%에 그치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출을 요청해도 10명중 8~9명은 거부당하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대부업체들이 대부업을 접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영업을 시작해 저신용 고객들의 대부업체 이용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국장은 “더 큰 문제는 개인 및 중소형대부업자의 수익 악화와 음성화가 될 공산이 크다”며 “아직 규모를 갖추지 못한 중소형 대부업자에게 있어 최고이자율 인하는 심각한 영업 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앞서 최고금리를 인하한 일본도 최고이자율을 인하한지 불과 2년만에 최고이자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